당신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유효한가?

의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만일의 경우 누가 나대신 중요한 의료 결정을 할 것인지 지명하는 서류, 그리고 재정 위임장 Financial Power of Attorney: 나대신 재정상의 조치를 누가 취할 것인지 지명하는 서류는 효과적인 상속 계획의 결정적 요소인데 이 문서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최소한 2-3년 마다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입법 변화는 금융 기관 및 의료 제공자가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구실을 늘리고 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위임장에 그에 따른 필요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만약 현재 갖고있는 위임장에 갱신에 따른 특정 용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위임장을 검토하는 것을 미루다가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를 본다. 특히Covid으로 인해 추가 조항이 생긴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Healthcare Directive), 장기 기증 허가,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승인을 둘러싼 결정 권한 등이 바뀐 법은 오래 된 의료 위임장이 유보조항(Savings Clause) 을 포함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갱신해야 가족이 쓰러진 후 이미 늦어 후회하는 일이 없다.

또한 건강 정보 공개 승인서(HIPAA: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HIPAA는 특정인에게 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한정 허락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나의 의료 정보를 보거나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나대신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원한다면 HIPPA 승인서에 개인 의료 정보를 허가할 사람의 목록을 기입해야만 가족이라도 권한이 생기며, 병원으로 실려가며 급히 싸인한 문서가 훗날 그 병원측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리고, Uniform Health Care Decision Act에 개정된 조항에 따른 재정 위임장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된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문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위임장을 거부하기 쉽다. 위임장의 대리인이 트러스트(Trust)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권한,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 등은 위임장에 명확히 쓰여져 있어야 만 허용된다.

은퇴, 이혼, 재혼,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이혼, 갑작스런 사고, 건강의 변화 등 인생의 큰 사건 및 변화가 있었다면 이 문서를 다시 검토하는 좋은 계기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불화, 의료 비용, 시간 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의료 결정과 재정에 대한 나의 소망을 지금 문서화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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