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금지

지난 두달간의 증권 시장의 급하락에 맞물려 금감원이 11월 6일부로 공매도를 임시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으로 큰손실을 입고 이들 종목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에 공매도 금지에 코스피가 5.6% 급등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좋아 하지는 않지만 공매도가 주식의 상한가를 억제해 주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지나친 시장 개입은 독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가 외국계 증권사로 부터 벌어짐으로 시장불안을 더 키운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공매도을 임시 중단 시킨것 같다. 또한, 개인과 기관과의 차별적인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가 공매도 운행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금감원의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11월 6일 한국 증권 역사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루 최고의 급등을 보았지만 둘째부터 넷째날 까지 다시 하락세를 유지하며 폭등한 부분을 다시 내어주어 널뛰기만 하고 혼란만 가중되는 효과를 보았다. 앞으로, 공매도 금지가 주식 시장의 불안을 가라 않을지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계속적인 폭락을 막는데는 일조 할것으로 본다. 공매도 일시 금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를 처음으로 이번이 4번째이다. 이번엔 11월 6일부터 약 8개월간 내년 6월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 된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 사장의 계속된 하락을 막고 단기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는 외국인 이탈을 포함해 부정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평가를 하락하는 식의 주식 시장을 교란 시키는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 시키는 부분과 개인과 기관과의 불공정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개선해야 할일 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