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대한민국은 부분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출생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가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의 이유로 귀화할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 또는 유지할수 있다.

1. 대한민국은 혈통에 의해 선천적 국적을 부여 하므로 자녀가 타국에서 출생할 경우 부, 모 둘중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선천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2005년 홍준표법). 다만, 21세가 되기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원정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2.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였던 사람이 외국에 장기 거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만 65세가 되어 귀국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단,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체출해햐 한다.
3. 외국인이 결혼의 이유로 귀화한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체출할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이 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양이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미국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개인이 Natualization 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전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외국 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이번글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가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는 방법을 설명 하려고 한다. 선천적 복수 국적 유지나 외국인 귀화로 인한 복수 국적 절차는 대한민국 외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1. 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상실 절차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할수 있다.
2.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햐 한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내에 거소지가 있어야 하며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아야 한다. F4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을 할수 있지만 거조증은 귀국해서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3개월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취업과 전화기 개설, 은행계좌 개설및 전반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영주권이라 생각하면 된다.
3.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에 산다면 인천 출입국 관리소 서울에 산다면 목동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회복 허가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4.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를 제출한다.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이 확인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고 거소증을 반납하면 된다.

참조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나이를 현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이었다. 정권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2022년4월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을 마치고 은퇴하는 65세 보다는 아직 활동이 가능한 55세로 낮추는 것이 재외동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복수 국적 허용이 55세로 낮추어 질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